민생 회복 소비 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5만~45만원 지급

9월 12일까지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대형마트 등 사용 제외 2차는 국민 90% 대상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영해 추진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본 15만원 최대 45만원까지…1차 신청 9월 12일까지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서울·경기·인천 제외)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7.21~7.25)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국민비서 누리집(http://ips.go.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및 지류형 상품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KB, NH,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및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사용처는 지역 제한…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제외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시·군 또는 특별·광역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PX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온라인몰·배달앱 등이 대상이다.

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케아·샤넬·애플스토어 등 외국계 매장,전자제품 매장(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유흥·사행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통신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한된다.

상품권 가맹점은 '사용 가능' 안내 스티커로 구별된다. 지류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모바일형·카드형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지급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F-2-4)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9월 12일 이전 귀국해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각 지자체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신청자가 직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부터 개별 지급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의심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118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소득 상위 10% 제외 선별 거칠 것" 1차 지급과 별개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활용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구체적 선별 기준에 대해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9월 중 명확해지면 발표하겠지만, 지난 2021년 같은 경우 고액 자산가 기준이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부처가 논의를 해서 재산세, 금융소득 내역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내 내수 진작과 경제 효과를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2%p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지급 전까지 콜센터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하고,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