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생산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자본 흐름은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권의 기업대출이 제조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대신 건설·부동산업에 집중되면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그토록 외치는 것일까요? 그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다
국내 금융권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는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대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민간 신용은 약 1,932조 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부문은 부가가치 창출 비중에 비해 대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정된 금융 자원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동산에 고착되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왜 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에 집착하는가?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대출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전략과 위험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담보가 뒷받침되는 부동산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둘째, 규제 측면의 요인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체계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 대출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계와 기업 모두 부동산 투자 수요가 지속되었고, 정책 금융까지 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신용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마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AI 혁신 기업과 제조업으로 자금이 흘러야 경제가 산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과제는 무엇인가
부동산 신용 집중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출과 맞물린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험가중치 차등 조정:** 부동산 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여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해야 합니다.
* **자본 규제 보완:** 단기적인 거시건전성 정책(DSR 등)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보다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자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평가 방식 개선:**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사업성 평가 역량 강화 중심으로 설계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금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대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고착된 자산을 넘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권의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