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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천 갑 후에 도전을 2023. 4.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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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앞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내린 상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71~5.62%, 변동형 금리는 연 3.97~6.088%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초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하단이 3%대까지 떨어졌다.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0%에서 동결했다. 2월,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0.25% 포인트 올린 후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1월, 4월, 5월, 7월(빅스텝), 8월, 10월(빅스텝), 11월까지 모두 2.75% 포인트 인상했다. 이어 올해 1월 0.25% 포인트를 더 올려 현재까지 총 3% 포인트를 높였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 포인트만큼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 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전체 이자 규모에 차주 수(약 2000만 명)를 나눈 값이다.

이번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커진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출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시장금리와 이를 지표로 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3회 연속 동결을 지속하자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영향이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월2일 4.761%에 달했으나 이달 12일에는 3.843까지 내렸다. 다만 24일에는 4.046%로 소폭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금리 산출의 기준이 된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금리 재산정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겠으나 당분간은 소폭의 변화를 보이며 황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 명확하지만 당분간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이미 금리하락 기대감이 반영돼 시장금리가 많이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LCR이 현재 92.5%에서 95%로 단계적 정상화된다. 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유동성을 조달해야 한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말 LCR 규제 완화 조치 종료 등은 은행채 발행 확대 예상 요인"이라며 "은행채 발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2·4·5월 잇따른 동결로 깨졌다.

[그래픽] 경제성장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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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 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p)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 p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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